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사용처)
주유소 들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는 분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기름값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면서 이중으로 치이는 느낌이 요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빠르게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이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국가 보조분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3월 부과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입니다.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본인부담금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고지서상 '보험료 합계'가 아니라 '본인부담금' 항목을 봐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됩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꽤 실질적인 배려라고 봤습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기반의 세금 계산 토대가 되는 금액으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 방식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상품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5월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출생자 순서입니다. 솔직히 이 요일제 방식은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1차 지급 때 창구가 몰리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필요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미싱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피싱 사기로,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사는 URL 링크가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링크 유도 문자가 오면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 놓치면 아깝습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모두 써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기한이 있는 지원금은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결국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지역 제한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상 이해는 되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중심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의미하며, 동네 가게·식당·미용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명확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는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자라면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이 배달앱 조건이 1차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급이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원금이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는 시각도 있고, 저도 장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이달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에게 10만~25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단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신청 첫 주 요일제를 놓치지 않도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반드시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