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책임 (허위보고, 집단지성, 공개행정)
공무원 지인에게 "윗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는데, 요즘 들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걸립니다. 행정 조직에서 허위 보고와 책임 회피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굳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허위보고와 행정책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한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윗사람이 불편할 것 같은 내용은 슬쩍 빼고 보고하거나, 정확히 모르는 부분을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얼버무린 적요. 저도 직장 생활 초반에 그런 유혹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민간 기업에서도 문제인데, 행정 조직에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정 조직에서 허위 보고가 위험한 이유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상명하복(上命下服), 즉 위계질서에 따라 명령이 내려오고 복종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상급자가 부하의 보고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상명하복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위계 체계를 의미하는데, 이 구조의 특성상 상급자는 모든 실무를 직접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정확성이 행정의 품질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공공 행정 관련 업무를 접해보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위 보고나 왜곡된 정보는 정책 결정(Policy Making)의 오류로 이어집니다. 정책 결정이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향과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의 입력값이 잘못되면 출력값도 당연히 왜곡됩니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수천, 수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는 연간 8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이 숫자를 10%만 줄여도 80명 이상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10%의 차이가 현장 담당자의 정직한 보고한 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이 주제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숨기거나, 안다고 속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직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반드시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 즉 권한-책임 일치(Accountability Principle)가 작동해야 합니다. 권한-책임 일치란 자신이 가진 권한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정 원칙입니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직자들이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연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킴
-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조직 전체의 신뢰가 무너짐
- 실무자의 무능 또는 악의가 상급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구조가 고착화됨
집단지성과 공개행정: 댓글 하나가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시대
그렇다면 이 구조를 바꾸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답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관세청과 공항공사 사이의 외환 관리 업무 혼선이 불거졌을 때, 담당 기관 수장들조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정작 그 혼선을 정리한 건 기관 내부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기사의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이 댓글로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상황이라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힘입니다. 집단지성이란 다수의 개인이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어떤 개인보다 더 뛰어난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명의 전문가보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검증하는 구조가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를 넘어섰고, SNS와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는 기존 언론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출처: 통계청). 이 말은 어떤 공직자가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보고가 왜곡되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개행정(Open Government)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공개행정이란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행정 집행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특정 언론이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 즉 정보의 흐름을 선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정보는 얼마든지 가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오가며 느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보는 감출수록 더 크게 터지고, 공개할수록 오히려 신뢰를 쌓습니다.
물론 공개행정이 만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현시점에서 투명성의 방향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적 요소가 강화되는 흐름, 즉 국민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행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 변화입니다.
결국 행정의 변화는 거창한 제도 개혁 이전에, 담당자 한 명이 "모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솔직한 보고 하나, 그리고 그걸 공개하려는 의지 하나가 국민의 집단지성과 만났을 때, 행정은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