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공개 선거 유세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뉴스로 접했을 때 솔직히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이런 극약처방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정치적 퇴행: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복귀의 배경
일반적으로 탄핵은 정치적 청산(political purge)의 완결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정치적 청산이란 과거의 권력 남용이나 헌법 질서 위반을 사법적·정치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확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등판은 그 청산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국민의 힘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였는지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장면, 그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보수 정치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정치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간신히 건너온 강을 지금 스스로 돼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유세 복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이 정치적 조력자 역할까지 겸하는 구조 자체가 '후견인 정치(patron politics)'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후견인 정치란 공식적인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우회해 특정 인물이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고려하는 인사들이 줄줄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분석: 투자 리스크로 읽는 정치 불확실성
제가 직접 분석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시장 불확실성(market uncertainty) 지표로도 읽힙니다. 시장 불확실성이란 정책 방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미루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사회적 불안정 지수가 높아지는 시기에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의 순 유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출처: 한국은행). 저는 이 패턴이 이번에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영남권 보수 성향 지역에서의 결집 효과, 그리고 정치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미디어 산업 수혜(광고 시장 확대, 정치 컨설팅 수요 증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 요인이 훨씬 무겁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중도층 이탈 가속으로 국민의 힘의 전국 정당 가능성 약화
-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보 가능성 증가
- 사회 분열 심화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불안정 및 장기 투자 매력 저하
- 보수 진영의 '영남 자민련화' 우려에 따른 지역 기반 산업 편중 심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 유권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핵심입니다. 제 경험상 중도층은 자극적인 이벤트에 일시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이 정당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를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은 그 질문에 매우 불리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중도층 이탈과 향후 전망: 2026 총선까지 어떻게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극약처방은 위기를 단기적으로 봉합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번 경우 그 단기 효과마저 의문스럽습니다. 정당 지지율 구조를 분석할 때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코어 지지율(core approval rate)입니다. 코어 지지율이란 정치적 상황이 변해도 이탈하지 않는 고정 지지층의 비율을 뜻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선거 전략의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국민의 힘의 현재 전략은 이 코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도 확장성을 포기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발생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무당층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흐름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복귀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중도층에게 던지는 신호는 투자로 치면 명백한 리스크 팩터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의 흐름입니다. 차기 전당대회, 2026년 총선, 나아가 2027년 대선까지 이 영향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왕 정치(shadowed governance), 즉 공식 직위 없이 배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보수 진영 전체의 혁신 동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이든 유권자이든 냉정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세력에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는가."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장면만 보면, 그 질문에 선뜻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역사가 교훈이 되려면 마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친일 청산도, 5.18도, 박근혜 탄핵도 그 교훈이 미래에 작동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교훈이 다시 갈등의 재료로 소환되는 장면입니다. 정치적 판단이든 투자 판단이든,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지방선거 이후까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읽는 것, 그게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투자 또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