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알림이 카카오톡으로 날아왔을 때, 저도 한 번 눌러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꽤 컸는데, 결제를 마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예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이 구조 전체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깔때기 안에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국가 인프라 위에 얹힌 결제창, 삼쩜삼의 사업 구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사업 모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료 예상 환급금 조회로 사람을 끌어들인 뒤, 실제 신고 대행에는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를 정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가 환급금을 계산하는 데 쓴 방법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홈택스 아이디로 국세청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해서 소득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홈택스란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공 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입니다. 즉, 회사 자체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에 접속하고 그 위에 결제창만 얹어둔 셈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개념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납세자가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영역이었는데, 삼쩜삼은 이를 앱으로 단순화해 2,40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빠르게 모았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2022년 37만 3천 건에서 2023년 58만 7천 건으로 급증했고 환급금 총액도 3,539억 원에서 7,900억 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출처: 국세청). 이 폭증의 상당 부분이 삼쩜삼 같은 세무 플랫폼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조에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자비스앤빌런즈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보관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민감정보란 건강·장애 여부처럼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부양가족의 장애 여부 같은 건강 정보가 포함되는데, 회사는 이 동의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삼쩜삼이 직면한 리스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무단 수집: 주민등록번호, 가족 건강 정보 동의 없이 수집·보관
- 기만 광고: 환급이 없는 사람에게도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발송
- 통계 왜곡: 극히 일부 이용자 기준 평균을 전체인 것처럼 표시
- 권위 사칭: 민간 회사임에도 "우선 확인 대상자" 같은 관공서 말투 사용
- 가산세 역풍: 부당 공제로 1인당 평균 286만 원 추징 사례 발생
미끼 알림의 끝, 그리고 국세청이 내민 무료 청구서
직접 겪어보니 이 알림 구조가 왜 작동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습니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 28만 원"이라는 문구에는 두 가지 심리적 장치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내 돈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손실 회피 감각, 그리고 누군가 나를 특별히 선정해서 알려준다는 권위감. 저는 그 두 번째 감각에 속은 셈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자비스앤빌런즈에 거짓·과장 기만 광고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표시광고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행위를 말하는데, 공정위가 세무 플랫폼 광고를 직접 제재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두 기관의 과징금을 합산하면 누적 9억 2,510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광고 문구 몇 줄 때문에 이 정도 제재가 쌓인다는 사실이 저도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삼쩜삼을 통해 환급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남겨진 청구서입니다. 국세청이 2024년 상반기에 세무 플랫폼 경정청구 신고를 표본 점검한 결과, 1,443명 중 1,423명인 99%가 부당하게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인적 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사망한 가족이나 소득 기준을 넘는 배우자, 부부간 중복 자녀 공제 같은 형태로 잘못 적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징된 금액만 총 40억 7천만 원, 1인당 평균 286만 원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수수료 아끼겠다고 시작한 일이 1년 뒤에 286만 원 청구서로 돌아온 거니까요.
2025년 3월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신고' 서비스를 직접 출시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최근 5년 치 환급 가능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수수료는 없고, 국세청 자체 데이터로 공제 요건을 사전 검토하기 때문에 가산세 위험도 낮습니다. 출시 첫날에만 8만 명이 신청해 60억 원 규모의 환급을 접수했고,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 68만 명, 환급 신청액 58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12.3% 줄었고, 영업이익은 66.9%, 순이익은 92% 급감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정도 실적 하락이면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부터는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깔때기 구조의 첫 단계인 알림 문구 자체가 법적 위험 구간에 들어간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날아오는 환급 알림이 진짜 내 돈을 돌려주는 알림인지, 누군가의 수수료를 만들어주는 알림인지를 한 번쯤 멈추고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납니다. 의료, 보험, 금융,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구조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세금 문제는 반드시 공인 세무사나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