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저는 한동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그 생각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 발언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국방력 강화, 팩트부터 짚어보면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중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 "세계 5위 수준의 국방력"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막연히 "우리 군대가 강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핵심은 핵추진잠수함(SSN, Nuclear-Powered Submarine)입니다. 여기서 SSN이란 디젤 전기 방식이 아닌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수개월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장기 잠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상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략적 가치 차이가 엄청납니다. 쉽게 말해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중 억제 전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또 주목할 개념이 비대칭 전력입니다. 비대칭 전력이란 적보다 전통적인 물량에서 열세이더라도 특정 첨단 수단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전투력을 뜻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등한 규모로 맞붙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이 바로 이 비대칭 전력의 핵심입니다. 제 경험상 방산 관련 자료를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한국 국방의 고민이 결국 이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함께 언급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작권이란 전쟁 발생 시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는지에 관한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이 행사합니다. 이를 한국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작권 환수입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줘야 동맹도 굳건해진다는 논리, 제 개인적으로는 꽤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국방비 규모는 연간 북한 GDP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미 양적으로는 우위에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질적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입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갖는 파급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잠항 능력 확보로 수중 억제력 강화
- 원자력 추진 기술 국산화를 통한 방산 기술 도약
- 조선·해양플랜트·원자력 산업 연계 성장
-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 확보
- 전작권 환수와 결합한 자주국방 체계 완성
방산 투자 관점에서 본 리스크와 기회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투자자 입장으로 시선을 바꿔봤습니다. 국방력 강화 발표는 항상 방산주 급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방산 관련 종목들을 들여다봤을 때 느낀 건,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했다가 물린 사람들이 꽤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1척의 건조·운용 비용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군이 꽤 광범위합니다. 조선소, 원자력 기자재 업체, AI·드론 시스템 개발사, 로봇·우주 분야 기업까지 연결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IAEA란 핵 관련 기술과 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감시·촉진하는 국제기구로, 핵연료를 군사용 잠수함에 사용할 경우 사찰 및 협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나 NPT(핵확산금지조약) 체계 안에서 어떻게 협상을 풀어가느냐가 실질적인 도입 타임라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외교적 변수는 주가 반영 속도보다 훨씬 늦게 현실에 나타납니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을 언급했고, 하반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방 예산 확대와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한국은행).
동남권 해양 경제권 개발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도 방산과 연결됩니다. 진해·거제·부산 등 동남권 조선·방산 클러스터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인프라와 직결되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 산업 생태계에 장기 투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방산주는 정책 발표 직후보다 예산 실제 집행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발표만 믿고 들어갔다가 정책 속도가 늦어지면 버티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결국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라는 선택지는 국방력, 산업 성장, 외교 자율성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입니다. 장점은 분명하지만 재정 부담과 국제 규제 리스크도 함께 따라옵니다. 투자자라면 방산·원자력·조선 분야를 최소 10년 이상 장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정책 예산 집행 일정과 외교 협상 진행 상황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한 안보라는 말,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